＇美 원정출산＇ 옛말 될듯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원정출산 신생아 年 4만명

‘독수리표(미국산)’베이비를 만들기 위한 원정 출산이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를 중심으로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기만하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자동 시민권제 폐지’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비터 연방 상원 의원과 스티븐 킹 연방 하원 의원은 각각 상원과 하원에 ‘자동 시민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S.45, H.R.140)을 발의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달 30일 연방의회에서 자동 시민권 조항 폐지를 주제로 청문회까지 열어 연방헌법 14조(속지주의에 따른 시민권 부여)를 잘못 해석해 시민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터 의원은 “연방헌법 14조를 불법 체류 이민자나 원정 출산자의 미국 태생 자녀에게까지 적용하는 현재 관행은 명백한 헌법 오독(誤讀)”이라며 “연방헌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현재의 잘못된 ‘자동 시민권’조항을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점은 불법 이민자에 있지만, 속지주의에 따른 무조건적인 시민권 부여가 제한되면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 국적을 얻으려는 일부 한국인도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원정 출산에는 반대지만 ‘속지주의 시민권제’폐지에는 동조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연간 40만명의 ‘불법 시민’이 태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수 성향 비영리 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존 피어리 이민 정책 분석가는 연방 인구조사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가 출산하는 신생아가 35만~40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한 해 미국 전역에서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이민자를 부모로 두고 있다는 뜻이다. 피어리는 “불법 체류 이민자를 부모로 두는 미 시민권자 아동이 지난 2003년 270만명에서 2010년에는 450만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CIS는 최근 중국에서 미국 원정출산이 유행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여전하다고 했다.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한 해 4만명 가까이 된다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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